Korean Law MCP
법제처 42개 API를 10개 도구로.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해석례(국세청 포함) + LLM 환각 방지 인용 검증(실존+내용) + 조문 영향 그래프 + 시점 비교 자동 diff + 이럴 땐 이렇게 — 5단계 안내 + 판례 생사 확인(Citator) + 행위시법 판단 + 조례 정비 레이더를 AI 어시스턴트나 터미널에서 바로 사용.
법제처 Open API 기반 MCP 서버 + CLI. Claude Desktop, Cursor, Windsurf, Zed, Claude.ai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
v4.7.0 — 조례 정비 레이더 (ordinance_radar)
"상위법 바뀌었는데, 우리 조례는 아직 그대로 아닌가?" — 조례 담당 공무원이 매년 반복하는 상위법 개정 추적을 한 번의 호출로.
korean-law "광진구 주차장 조례" → ordinance_radar(ordinanceName="...")
📡 조례 정비 레이더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60227)
근거 상위법령 3건 대조:
⚠️ 주차장법 — 현행 시행 20260603 (조례보다 약 4개월 뒤 개정 → 정비 검토 대상)
✅ 주차장법 시행령 — 현행 시행 20250817 (조례 시행 시점까지 반영)
⚠️ 주차장법 시행규칙 — 현행 시행 20260331 (조례보다 약 1개월 뒤 개정 → 정비 검토 대상)
- 근거법 자동 추출: 조례 제1조(목적)의 「」 인용에서 근거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추출 ("같은 법 시행령" 축약 표현도 해석). 본문 전체가 아닌 목적 조문만 스캔해 별표의 무관 인용(감면대상 정의의 공직선거법 등) 과잉경보를 배제
- 개정 대조: 각 상위법의 현행 시행일 vs 조례 시행일을 대조해 정비 검토 대상을 자동 플래그, 후속 확인용 MST 동봉
- 법제처 자치법규 연계 API(lnkOrd)는 커버리지가 낮아 미사용 — 조례 본문 표준 표기 파싱으로 대체
+ v4.6.1~4.6.6 — 운영 안정화 묶음
- v4.6.6: 핸드셰이크(initialize/tools/list)를 rate limit에서 제외 — claude.ai 공유 egress IP가 429를 맞아 "간헐적 도구 못 찾음"이 되던 근본원인 해결 +
get_ordinanceid 별칭 수용 +get_article_history날짜 미지정 시 전체기간 자동적용 - v4.6.5/4.6.4: MCP 등록 심사 대응 — ToolAnnotations
destructiveHint추가, 한글 title 제거 - v4.6.3:
search_law자치법규 자동 폴백 — 조례·지역명 쿼리 0건 시 search_ordinance 자동 시도 - v4.6.2: 폴백 쿼터 게이트를 tools/call만 적용 — 핸드셰이크 429 차단 해제
- v4.7.0 보안·운영 패치 동봉: JSON-RPC 배치의 tools/call을 개수만큼 rate limit·폴백 쿼터에 계수(배치 증폭 차단, 요청당 상한 20 —
MCP_MAX_BATCH_CALLS) + graceful shutdown idle 연결 정리(clean exit) +get_article_historylawName 정확매칭 우선(가나다순 오매칭 방지)
v4.6.0 — 인용 검증 강화(내용까지) + 클라우드 안티봇 우회
verify_citations내용 검증: 조문 실존 확인에 더해,민법 제750조(계약해제)처럼 존재하는 조문에 엉뚱한 제목을 붙인 내용 환각을[CONTENT_MISMATCH]로 탐지. 기존엔 제750조만 실존하면 통과했으나, 이제 인용한 조문 제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LexDiffcitation-content-matcher이식 — 정규화 후 공통 substring + 문자 bigram Jaccard).legal_analysis(mode=verify_citations)에도 동일 적용- law.go.kr JS 안티봇 우회: 클라우드 IP(GCP/AWS/Fly)에서 법제처가 API 데이터 대신
location.assignJS 리다이렉트 페이지를 반환할 때, 난독화 URL을 파싱해 토큰 URL로 자동 우회(최대 3홉, 토큰 URL 404 시 원본 재시도). 로컬/등록 IP에선 no-op —Referer주입(v4.0.9)으로도 안 뚫리는 클라우드 환경의 방어층
v4.5.0 — 시행예정 법령 감지 (제명변경 오판 방지)
search_law가 시행예정(target=eflaw) 보조검색을 수행해 결과에 병기합니다.
- 제명변경 예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처럼 공포~시행 사이의 제명변경을 신·구 명칭 매핑으로 표시 — 신명칭 검색 시 "정확매칭 없음"만 떠서 LLM이 "법령 없음"으로 오판하던 문제 해결
- 개정 시행예정: 검색된 현행 법령에 시행 대기 중인 개정이 있으면 시행일·공포번호와 시행예정본 MST 안내
- 미시행 신규 법령: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라 현행 검색 0건인 법령을 별도 안내 (효력 없음 경고 포함)
v4.4.1–4.4.3 — 안정성 패치
- v4.4.3:
zod를^4로 고정 — 신규 설치가 zod 3.x를 해석해listTools첫 호출에서z.toJSONSchema is not a function으로 크래시하던 문제 해결 - v4.4.2:
get_annexes행정규칙 별표/서식 조회 복구 — 응답 키admrulbyl우선 파싱 + "...시행세칙" 자동 판별 + 동일 bylSeq 별표/서식 충돌 분리 (#50/#49/#51) - v4.4.1: 광고 스키마
required버그 수정 —.default()필드(legal_research.task·search_law.display)가 필수 입력으로 노출되던 문제(io:"input"명시) +legal_analysis비용 옵션 패스스루 + 비호환 scenario 경고 노트
v4.4.0 — 노출 도구 통폐합 19개 → 9개 (컨텍스트 52% 감축)
MCP 클라이언트가 매 세션 읽는 도구 목록(ListTools)을 ~15.1KB → ~7.2KB로 줄였습니다.
chain_*8개 →legal_research하나로 (task파라미터: full_research·law_system·action_basis·dispute_prep·amendment_track·ordinance_compare·procedure_detail·document_review)- 킬러피처 4개(
verify_citations·cite_check·applicable_law·impact_map) →legal_analysis하나로 (mode파라미터) - 하위호환: 기존 도구명 직접 호출·
execute_tool경유 모두 그대로 동작. 광고 목록에서만 빠짐
v4.3 — 판례 생사 확인 + 행위시법 판단
"이 판례 아직 유효한가?" + "사건 시점엔 어떤 법이 적용되나?" — 법률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두 실수를 잡는다.
1. cite_check — 판례 생사 확인 (한국형 Shepard's Citator)
"2007다27670 아직 유효해?"
→ 그 사건번호를 인용한 후속 판례를 본문검색으로 역추적 + 전원합의체 후속 판결 본문 정밀 스캔 → 변경·폐기 선언 감지:
📊 판정: ❌ 변경·폐기 신호 감지 — 2018다248626(판례 변경 선언, 저촉 범위 변경)
맥락: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판결문이 사건번호 대신 "(이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 별칭으로 변경 선언하는 관행까지 추적. 변경된 판례를 살아있는 것처럼 인용하는 사고를 차단한다. 무료 도구 중 유일.
2. applicable_law — 행위시법 판단 + 부칙 경과규정
"2023.5.10 당시 도로교통법 제44조"
→ 기준일에 시행 중이던 버전(MST) 특정 → 그 시점 조문 본문 → 현행과 비교 → 이후 개정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자동 발췌 + 행위시법(형법 §1)·제재처분 위반행위시법(행정기본법 §14③) 법리 안내. LLM이 현행법으로 오답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
v4.0 — 3개 킬러 기능 동시 추가
조문 영향 그래프 + 시점 비교 + 단계별 안내. 법무팀·연구자·실수요자가 매뉴얼로 며칠 걸리던 작업이 한 번에.
1. impact_map — 조문 한 줄의 파급효과 그래프
"민법 제103조 인용한 판례"
→ 대법원 판례·헌재 결정·법령해석·행정심판·자치법규를 역방향 탐색 + 조문이 인용한 다른 법령(정방향) + mermaid 그래프 코드 자동 생성. claude.ai에서 바로 시각화.
graph LR
민법_제103조["⚖️ 민법 제103조"] --> P["📚 대법원 판례"]
민법_제103조 --> C["⚖️ 헌재 결정"]
민법_제103조 --> O["🏛️ 자치법규"]
2. time_travel — 두 시점 본문 자동 diff
"개인정보보호법 2020-01-01 vs 2025-11-01"
→ 임의의 두 시점에 시행 중이었던 본문을 자동으로 가져와 조문 단위 자동 diff: 추가(+) / 삭제(-) / 변경(△) 분류 + 변경 전후 본문 + 자수 변화량.
3. action_plan — 이럴 땐 이렇게, 5단계 안내
"전세금 못 받았어"
→ STEP 1 상황진단(주택임대차보호법 자동 식별) → STEP 2 권리/구제수단(판례) → STEP 3 신청기관/기한(행정규칙+해석) → STEP 4 필요서류/양식(별표) → STEP 5 함정/주의(시효·법률구조공단). 평소 말투 그대로 → 실행 가능한 단계로 변환.
+ v4.2.0 — 법령 현행성 가드 (개정 전 법령 오답 방지)
search_law 결과에 [현행] / ⚠️[연혁-과거버전] 라벨 + 시행일 표기(현행 우선 정렬), get_law_text 본문 헤더에 조회기준일 vs 시행일 비교 라벨(시행 예정·efYd 과거 조회 경고)과 구 법령명("(구 법령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표기. LLM이 분법·개정된 법령을 학습데이터 속 옛 버전과 혼동하지 않도록 도구 출력 단계에서 차단.
+ v4.1.0 — 판례 검색 구조화 + 상세 증거 자동 연결
판례 검색을 공통 구조화 core(searchPrecedentsStructured)로 통합. 긴 자연어/개념형 질의를 compact query로 보정하고, 사건번호→제목→본문검색 순으로 폴백. 상위 판례를 get_precedent_text에 자동 연결(기본 2건/최대 5건)해 근거 본문을 함께 제공하며, search_decisions(domain="precedent", options.includeText=true)로 opt-in. 다건 상세조회 합산 시 뒷 판례가 잘리던 문제도 건당 본문 예산 배분으로 해결. (외부 PR #46 + 후속 최적화)
+ v4.0.9 — 법제처 API Referer 헤더 자동 주입
법제처 OPEN API가 Referer 헤더 없는 요청을 OC 키 유효 여부와 무관하게 거부("사용자 정보 검증 실패")하는 문제 대응. law.go.kr 계열 호스트 호출 시 기본 Referer를 자동 주입한다(LAW_REFERER로 override). IP/도메인 등록 문제로 오인되기 쉬운 증상의 실제 근본 원인이었음 — IP 등록을 했는데도 모든 검색이 실패하던 케이스를 해결. (외부 PR #45)
+ v4.0.8 — 법제처 빈/HTML 응답 자동 재시도
법제처 OPEN API가 간헐적으로 200 상태에 빈 본문이나 HTML 점검 페이지를 반환하던 문제 대응. 이 경우 XML 파서가 missing root element로 터지며 "됐다 안 됐다" 증상이 발생했음. fetchWithRetry가 빈/HTML 응답을 일시 장애로 간주해 자동 재시도(exponential backoff)하고, 재시도 소진 후에도 빈 응답이면 search_law가 missing root element 대신 명확한 안내 메시지를 반환하도록 수정. (IP 등록·OC 키와 무관한 외부 응답 불안정 이슈)
+ v4.0.7 — 국세청 판례 본문 fallback
법제처 JSON API에 본문이 비어 오는 판례를 국세청 taxlaw.nts.go.kr에서 HTML로 자동 보강. JSON 실패·파싱 실패·본문 누락 세 경우 모두 fallback으로 진입하며 안전하게 회수됨. 사내망/SSL inspection 환경용 LAW_EXTERNAL_HTTPS_PROXY(선택)·LAW_EXTERNAL_TLS_REJECT_UNAUTHORIZED(진단용) 지원 — 자세한 설정은 아래 "국세청 판례 서버 TLS/프록시 설정" 섹션 참조. (외부 PR #44)
+ v4.0.6 — 법제처 API 프로토콜 설정 + 판례 재검색 개선
폐쇄망/인증서 문제 환경을 위해 LAW_API_PROTOCOL=http 옵션 추가(기본 https). 판례 재검색 키워드 후보 생성 개선으로 매칭률 향상. (외부 PR #41/#42)
+ v4.0.5 — 의존성 취약점 일괄 패치 (Security)
npm audit High 4건(@xmldom/xmldom 5건의 XML injection + DoS, @hono/node-server 경로 우회, express-rate-limit IPv6 우회, fast-uri path traversal) 일괄 패치. 모두 semver-major 변경 없는 patch/minor 업데이트. npm audit → 0 vulnerabilities. 코드 변경 0건. 자세한 GHSA 목록은 CHANGELOG 참조.
+ v4.0.4 — 약어 부분 매칭
기존 약어 처리는 query 전체가 등록 약어와 정확 일치할 때만 동작 ("화관법" → "화학물질관리법"). v4.0.4는 약어가 다른 토큰과 결합된 query도 풀네임 변형으로 자동 확장.
"화관법 시행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관법 제5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
"산안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처법 제4조 책임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책임자"
extractEmbeddedAliases 신규 + expandLawQuery/expandOrdinanceQuery 통합. 회귀 0건.
v3.5 — AI 법률 답변의 환각을 잡아내다
LLM이 지어낸 가짜 조문을 실시간으로 탐지. 법제처 공식 DB로 모든 인용을 교차검증.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며,
상법 제401조의2 제7항에 따라 이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형법 제9999조는 가중처벌을 정한다"
→ verify_citations 한 번으로 (실제 법제처 API 교차검증 결과):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실존
-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 실존
- ✗ 상법 제401조의2 — 제7항 없음 (최대 제2항)
- ✗ 형법 제9999조 — 해당 조문 없음 (존재 범위: 제1조~제372조)
ChatGPT·Claude가 쓴 법률 답변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법률 AI 서비스, 로펌, 학생, 계약서 검토에서 신뢰도 체크 필수.
v3.2.0+ — 자연어로 복합 분석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자연어로 물어보세요. AI가 질문을 알아듣고, 필요한 분석을 자동으로 추가해줍니다.
과태료 받았는데, 감경 가능할까?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과태료 감경 가능?"
→ 위반 유형별 처분 기준표 (1차·2차·3차 금액) + 벌칙 조항 원문 + 실제로 감경된 행정심판 사례 + 해당 조항 개정 이력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이 물건 수입하려는데, 법적으로 뭘 확인해야 하지?
"수입 통관 FTA 적용 확인"
→ 관세법 + 관세청 유권해석 + FTA 조약 원문 + 세율 별표 + 관세 분쟁 시 조세심판원 판결까지. 예전에는 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외교부 4곳을 따로 뒤져야 했습니다.
건축허가 처리,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건축법 허가 절차"
→ 법적 근거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수수료·서식 + 관련 훈령·예규·고시 + 우리 지자체 조례 특칙 + 유권해석까지 원스톱.
법 하나 고치면 뭐가 같이 바뀌어야 하지?
"건축법 영향도 분석"
→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 전국 자치법규 중 영향받는 것 + 관련 행정규칙 목록이 나옵니다.
이 법의 위임 사항, 다 만들어졌나?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입법"
→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 조항 중 아직 시행령이 안 만들어진 것을 찾아줍니다.
이 조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나?
"주차 조례 상위법 적합성"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행정심판 취소 사례 중 비슷한 조례 관련 건을 검색하고, 상위법 근거를 대조합니다.
이 조문, 언제 바뀌었고 판례는 어떻게 달라졌지?
"근로기준법 개정이력 타임라인"
→ 신구대조표 + 조문별 개정 이력 + 해당 법령의 판례·해석례를 시간순으로 묶어줍니다.
사용법 변경 없음. 기존처럼 자연어로 물어보면 됩니다. 질문에 따라 AI가 알아서 추가 분석을 붙입니다.
모든 결과 끝에 **"이어서 할 수 있는 조회"**가 제안됩니다. 복사해서 바로 이어가세요.
v3.5.5 — 법제처 API 봇 차단 우회 (긴급 핫픽스)
법제처 OPEN API가 Node.js 기본 User-Agent(undici/...)를 봇으로 분류해 거부하기 시작 → f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