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Law MCP

법제처 42개 API를 17개 도구로.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해석례(국세청 포함) + LLM 환각 방지 인용 검증 + 조문 영향 그래프 + 시점 비교 자동 diff + 이럴 땐 이렇게 — 5단계 안내를 AI 어시스턴트나 터미널에서 바로 사용.

법제처 Open API 기반 MCP 서버 + CLI. Claude Desktop, Cursor, Windsurf, Zed, Claude.ai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

English

v4.0 — 3개 킬러 기능 동시 추가

조문 영향 그래프 + 시점 비교 + 단계별 안내. 법무팀·연구자·실수요자가 매뉴얼로 며칠 걸리던 작업이 한 번에.

1. impact_map — 조문 한 줄의 파급효과 그래프

"민법 제103조 인용한 판례"

→ 대법원 판례·헌재 결정·법령해석·행정심판·자치법규를 역방향 탐색 + 조문이 인용한 다른 법령(정방향) + mermaid 그래프 코드 자동 생성. claude.ai에서 바로 시각화.

graph LR
    민법_제103조["⚖️ 민법 제103조"] --> P["📚 대법원 판례"]
    민법_제103조 --> C["⚖️ 헌재 결정"]
    민법_제103조 --> O["🏛️ 자치법규"]

2. time_travel — 두 시점 본문 자동 diff

"개인정보보호법 2020-01-01 vs 2025-11-01"

→ 임의의 두 시점에 시행 중이었던 본문을 자동으로 가져와 조문 단위 자동 diff: 추가(+) / 삭제(-) / 변경(△) 분류 + 변경 전후 본문 + 자수 변화량.

3. action_plan — 이럴 땐 이렇게, 5단계 안내

"전세금 못 받았어"

→ STEP 1 상황진단(주택임대차보호법 자동 식별) → STEP 2 권리/구제수단(판례) → STEP 3 신청기관/기한(행정규칙+해석) → STEP 4 필요서류/양식(별표) → STEP 5 함정/주의(시효·법률구조공단). 평소 말투 그대로 → 실행 가능한 단계로 변환.

+ v4.0.4 — 약어 부분 매칭

기존 약어 처리는 query 전체가 등록 약어와 정확 일치할 때만 동작 ("화관법" → "화학물질관리법"). v4.0.4는 약어가 다른 토큰과 결합된 query도 풀네임 변형으로 자동 확장.

"화관법 시행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관법 제5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
"산안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처법 제4조 책임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책임자"

extractEmbeddedAliases 신규 + expandLawQuery/expandOrdinanceQuery 통합. 회귀 0건.

v3.5 — AI 법률 답변의 환각을 잡아내다

LLM이 지어낸 가짜 조문을 실시간으로 탐지. 법제처 공식 DB로 모든 인용을 교차검증.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며,
 상법 제401조의2 제7항에 따라 이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형법 제9999조는 가중처벌을 정한다"

→ verify_citations 한 번으로 (실제 법제처 API 교차검증 결과):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실존
•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 실존
• ✗ 상법 제401조의2 — 제7항 없음 (최대 제2항)
• ✗ 형법 제9999조 — 해당 조문 없음 (존재 범위: 제1조~제372조)

ChatGPT·Claude가 쓴 법률 답변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법률 AI 서비스, 로펌, 학생, 계약서 검토에서 신뢰도 체크 필수.

v3.2.0+ — 자연어로 복합 분석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자연어로 물어보세요. AI가 질문을 알아듣고, 필요한 분석을 자동으로 추가해줍니다.

과태료 받았는데, 감경 가능할까?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과태료 감경 가능?"

→ 위반 유형별 처분 기준표 (1차·2차·3차 금액) + 벌칙 조항 원문 + 실제로 감경된 행정심판 사례 + 해당 조항 개정 이력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이 물건 수입하려는데, 법적으로 뭘 확인해야 하지?

"수입 통관 FTA 적용 확인"

→ 관세법 + 관세청 유권해석 + FTA 조약 원문 + 세율 별표 + 관세 분쟁 시 조세심판원 판결까지. 예전에는 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외교부 4곳을 따로 뒤져야 했습니다.

건축허가 처리,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건축법 허가 절차"

→ 법적 근거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수수료·서식 + 관련 훈령·예규·고시 + 우리 지자체 조례 특칙 + 유권해석까지 원스톱.

법 하나 고치면 뭐가 같이 바뀌어야 하지?

"건축법 영향도 분석"

→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 전국 자치법규 중 영향받는 것 + 관련 행정규칙 목록이 나옵니다.

이 법의 위임 사항, 다 만들어졌나?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입법"

→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 조항 중 아직 시행령이 안 만들어진 것을 찾아줍니다.

이 조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나?

"주차 조례 상위법 적합성"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행정심판 취소 사례 중 비슷한 조례 관련 건을 검색하고, 상위법 근거를 대조합니다.

이 조문, 언제 바뀌었고 판례는 어떻게 달라졌지?

"근로기준법 개정이력 타임라인"

→ 신구대조표 + 조문별 개정 이력 + 해당 법령의 판례·해석례를 시간순으로 묶어줍니다.

사용법 변경 없음. 기존처럼 자연어로 물어보면 됩니다. 질문에 따라 AI가 알아서 추가 분석을 붙입니다.

모든 결과 끝에 **"이어서 할 수 있는 조회"**가 제안됩니다. 복사해서 바로 이어가세요.

v3.5.5 — 법제처 API 봇 차단 우회 (긴급 핫픽스)

법제처 OPEN API가 Node.js 기본 User-Agent(undici/...)를 봇으로 분류해 거부하기 시작 → fly.dev/Vercel 등 모든 클라우드 호스팅에서 [EXTERNAL_API_ERROR] fetch failed 또는 "사용자 정보 검증에 실패하였습니다" XML로 죽는 현상.

• fetch-with-retry.ts에 일반 브라우저 UA 기본 헤더 주입 — 호출자 코드 변경 0, 한 줄 패치로 모든 도구 복구. LAW_USER_AGENT 환경변수로 override 가능
• 에러 메시지가 "정확한 서버장비의 IP주소 및 도메인주소를 등록해 주세요"여서 IP 화이트리스트 차단으로 오인되기 쉬웠음 — 실제 원인은 UA 검증
• claude.ai 커스텀 커넥터로 https://korean-law-mcp.fly.dev/mcp?oc=... 사용하던 사용자 즉시 영향. v3.5.5 배포로 자동 복구

v3.5.4 — 실사용 피드백 반영: NOT_FOUND 명시 시그널 전면 도입

사용자 피드백: "실사용하면 자꾸 답변 못 찾고 AI가 지맘대로 답변함. 못 찾으면 리턴값을 명확하게."

근본 원인: 일부 도구가 조회 실패 시 isError 플래그를 세팅하지 않거나 "없습니다"만 반환 → LLM이 실패 감지 못하고 창작 답변 생성.

• [NOT_FOUND] / [HALLUCINATION_DETECTED] 머신 파싱 마커 전면 도입 — 모든 실패 응답에 기계적으로 감지 가능한 프리픽스 + "⚠️ LLM은 추측/생성 금지" 경고문 표준화
• verify_citations — failCount > 0일 때 isError: true 설정. 환각 검출됐는데 "검증 성공"으로 오인되던 심각한 버그 수정
• annex.ts / law-text.ts / article-detail.ts 등 10+개 파일 — isError: true 누락 수정
• 체인 도구 부분 실패 투명화 — chains.ts의 silent-drop 패턴 제거. 실패한 섹션도 [NOT_FOUND / FAILED] 마커와 사유를 명시 노출 (80자 → 200자 확장)
• 신규 헬퍼 notFoundResponse(message, suggestions?)로 일관성 확보

v3.5.3 — verify_citations 실증 검증 후 3개 치명 버그 수정

실제 법제처 API로 5건 테스트 → false negative 3건 발견 → 근본 원인 수정:

• "민법" → "난민법" 부분매칭 오매칭 — 기존 chains.ts의 findLaws/scoreLawRelevance가 이미 해결해둔 로직인데 verify_citations가 재사용하지 않고 자체 로직으로 중복 구현했던 것. 공용 모듈 lib/law-search.ts로 추출하여 양쪽 재사용 (중복 제거)
• 원숫자(①②③…) 항번호 파싱 실패 — 법제처 API가 항번호를 "① " 형태로 리턴하는데 기존 parseInt(raw.replace(/[^\d]/g, ""))가 유니코드 원숫자를 제거해 NaN.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실존함에도 "최대 제0항" 오판정 → lib/article-parser.ts에 parseHangNumber() 원숫자 매핑 유틸 추가
• 짧은 법령명 검색 누락 — 법제처 lawSearch API가 display=20에서 "상법"을 결과 34번째로 리턴. apiClient.searchLaw에 display 파라미터 추가, verify_citations는 searchDisplay=100으로 호출

검증 후 5/5 정확 판정 (위 예시 결과가 그 출력).

v3.5.2 — kordoc 2.3.0 → 2.4.0 업데이트 (별표/서식 파싱 엔진)

v3.5.1 — lite/full 프로필 체계 제거 (V3_EXPOSED 16개 고정 노출 도입 후 실질 미사용). tool-profiles.ts에서 LITE_TOOLS/parseProfile/filterToolsByProfile 제거, 헬스 엔드포인트 거짓 profiles 필드 → 정확한 tools: { exposed: 16, total: 92 } 로 교체. Breaking change 아님 (?profile=lite도 이미 무시되던 값)

v3.5.0 — Killer feature: verify_citations 인용 검증 + Critical 핫픽스 + 보안 강화

• verify_citations 신규 — LLM 환각 방지. 사용자 텍스트에서 조문 인용 정규식 추출 + 직전 30자 lookback으로 법령명 역추적 + 법제처 DB 병렬 교차검증. 결과: ✓(실존) / ✗(없음, 존재 범위 제시) / ⚠(법령명 불명확)
• Critical 핫픽스 — v3.4.0 full 파라미터가 12개 도메인(tax_tribunal, customs, ftc, pipc, nlrc, acr, treaty, interpretation 등)에서 스키마에 필드가 없어 조용히 무시되던 문제 수정. unified-decisions.ts가 하위 핸들러 응답을 받은 뒤 compactLongSections() 후처리로 계단식 축약 일괄 적용
• 보안 High 2건 — fetch-with-retry.ts 타임아웃/네트워크 에러에 API 키 포함 URL이 로그로 유출되던 문제 → maskSensitiveUrl()로 OC=*** 마스킹. trust proxy true → TRUST_PROXY 환경변수(기본 1), X-Forwarded-For 스푸핑 rate limit 우회 차단
• 품질 3건 — decision-compact.ts 날짜 정규식 경계 가드, TAIL 경계 ". " 오탐 제거, stripRepeatedSummary 종료점 정확 탐지
• UX — 체인 8개 description 구체화(LLM이 체인 선택 가능), 검색 결과 "💡 다음: get_law_text(...)" 힌트, search_law 약칭/오타 확장 자동 재시도, query-router 패턴 5개 추가, discover_tools 별칭 매칭 27개

v3.4.0 — 판례 응답 토큰 평균 74% 감축 + get_decision_text에 full 파라미터 추가

법령 RAG 관점에서 판례 응답 구조를 재해석: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은 규범 재사용의 핵심이라 full 유지, "이유" 전문은 사안별 사실관계 나열이라 LLM이 대부분 소비만 하고 버림. 이 비대칭을 활용해 판례/헌재/행심(precedent/constitutional/admin_appeal) 3개 도메인에 계단식 축약 + structured ref densify 적용. lib/decision-compact.ts 신규:

• compactBody — 전문/이유 섹션을 앞 800자 + 중략 마커 + 뒤 400자로 축약. 판결 종결어미(~다., ~라 할 것이다.)와 문장 경계 가드 내장. minSave 가드로 짧은 본문(1300자 이하)은 skip
• densifyLawRefs — 참조조문의 괄호 설명 제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제390조). 평균 40~55% 절감
• densifyPrecedentRefs — 참조판례의 "선고"/"판결" 제거 + 날짜 공백 압축 (2020. 3. 26. 선고 2018두56077 판결 → 2020.3.26. 2018두56077)
• stripRepeatedSummary — 법제처 API가 판시/요지를 본문 앞쪽에 또 섞어 보내는 케이스 탐지·제거

get_decision_text에 full?: boolean 파라미터 추가. 미지정(기본)=축약, true=전문. 응답 중간의 ⋯ 중략 N자 (full=true로 전문 조회) ⋯ 마커가 재호출 힌트 역할.

실측 (실제 법제처 API, 고정 ID 8건):

| 도메인 | Before avg | After avg | 절감 | |---|---:|---:|---:| | 판례 | 5,230 chars | 3,049 chars | -42% | | 헌재 | 8,368 chars | 1,703 chars | -80% | | 행심 | 8,429 chars | 1,491 chars | -82% | | 종합 | 7,606 chars (1,901 tok) | 1,960 chars (490 tok) | -74% |

긴 결정례(15,000자↑)에서 80~89% 절감이 가장 두드러짐. 짧은 본문은 minSave 가드로 원본 유지. 품질 손실 없음 (판시·요지·주문은 항상 full).

부가로 ListTools 페이로드도 -14% (9,671 → 8,296 bytes, 344 토큰↓): chain_* 8개 description 간결화, search_decisions/get_decision_text 필드 describe에서 17 도메인 중복 표기 제거.

v3.3.1 — 법령 약칭 사전 대폭 확장 (11 → 52개, +41)

lexdiff에서 "산안기준규칙" 질의가 법제처 aiSearch의 키워드 부분매칭으로 국가표준기본법으로 환각되던 사례가 발견돼 resolveLawAlias의 LAW_ALIAS_ENTRIES를 대폭 보강. 다빈도 노무/안전(산안법·중처법·근기법 등), 개인정보/정보통신(개보법·정보통신망법), 청렴/이해충돌(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공공계약(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부동산/임대차(주임법·상임법·부거법), 공정거래(공정거래법·하도급법·약관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 금융(자본시장법·특금법·전금법), 도시계획(국토계획법·도정법), 환경(감염병예방법·대기환경법), 운수(여객운수법·화물운수법), 민·형사 절차(민소법·형소법·민집법), 사회보험(국건법·산재보험법·고보법), 통신(전기통신사업법) 커버. api-client.ts/law-parser.ts가 이미 resolveLawAlias를 사용 중이라 데이터 추가만으로 기존 검색 경로가 자동 혜택. 신규 41개 + 회귀 4개 포함 45/45 테스트 통과.

v3.3.0 — HTTP stateless 모드 전환 + kordoc 2.3.0

원격 서버(korean-law-mcp.fly.dev)가 주기적으로 OOM kill로 재시작되면서 기존 세션 ID가 무효화되던 문제를 근본 해결. MCP 공식 stateless 패턴(sessionIdGenerator: undefined)으로 전환하여 매 요청마다 fresh Server + Transport를 생성, 요청 종료 시 즉시 해제. in-memory 세션 Map·InMemoryEventStore·idle cleanup 전부 제거로 누수 원인 소거. 재시작·스케일아웃·배포 모두 무손실. GET /mcp·DELETE /mcp는 공식 예제와 동일하게 405. API 키는 AsyncLocalStorage로 요청 단위 격리 (race condition 방지).

• HTTP stateless 전환 — src/server/http-server.ts (참고: @modelcontextprotocol/sdk/examples/server/simpleStatelessStreamableHttp.js)
• kordoc 2.2.5 → 2.3.0 — 별표/서식 파싱 엔진 업데이트
• 세션 관리 코드 완전 제거 — sessions Map, MAX_SESSIONS, idle cleanup setInterval, InMemoryEventStore, POST/GET/DELETE 분기 로직 삭제 (v3.2.3의 LRU eviction 접근을 대체)

v3.2.3 — HTTP 세션 안정성 중간 개선. MAX_SESSIONS 100→500 + LRU eviction. v3.3.0의 stateless 전환으로 대체됨.

v3.2.2 — 별표/서식 조회 도구(get_annexes)를 기본 노출 도구에 추가. 노출 도구 수 14 → 15개. 환불·감경 키워드 질의 시 별표 자동 조회 로직 추가.

v3.2.1 — kordoc 2.2.5 업데이트.

기존 8개 체인 도구에 scenario 파라미터가 추가됐습니다. (노출 도구 수는 v3.5의 verify_citations, v4.0의 impact_map까지 추가돼 17개)

| scenario | 호스트 체인 | 추가 조회 | |---------|-----------|----------| | penal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