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Law MCP

법제처 42개 API를 10개 도구로.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해석례(국세청 포함) + LLM 환각 방지 인용 검증(법령·판례, 실존+내용) + 조문 영향 그래프 + 시점 비교 자동 diff + 이럴 땐 이렇게 — 5단계 안내 + 판례 생사 확인(Citator) + 행위시법 판단 + 조례 정비 레이더 + 폐지 법령 후속 규정 안내를 AI 어시스턴트나 터미널에서 바로 사용.

법제처 Open API 기반 MCP 서버 + CLI. Claude Desktop, Cursor, Windsurf, Zed, Claude.ai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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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15.6: 판례 본문검색 병행 옵션

• 판례 검색에 search="both" 추가 — 판례명 검색과 본문검색을 함께 돌려 판례ID로 중복을 빼고, 건마다 어느 검색에서 맞았는지 표시. search_decisions(domain="precedent", options={search:"both"})
• 판례명 검색이 3건 이하로 끝나면 본문검색 재검색을 안내 (실측: "학원강사 근로자" 판례명 1건 · 본문 70건)
• options 로 온 문자열 search:"2" 가 판례명 검색으로 처리되던 문제 수정. 기본 동작은 그대로. 변경 내역, 이슈 #167

v4.15.5: 조회·검증 경계 수정

• 판례 본문 없는 응답·취소된 캐시 조회, 조문 범위의 법령·가지번호 판별 수정
• 공백형 사건번호의 인용 검증 누락, 조문 코드의 판례 검색 전달과 키워드 추출 수정
• 결정문 축약·관계법령, 법령 체계의 부모·자식 관계와 표본 표시, 생활법령·용어 출력 수정
• 과거 시행본의 잘못된 대체 조회를 차단하고 MCP·CLI의 키 마스킹과 CLI 입력 한도 보완
• 전체 기능 재검수. 기능 추가·의존성 변경 없는 패치. 변경 내역, 검수 기록

v4.15.4: 전체 기능 검수·오류 수정

• 판례 사건번호·요약 경계, 법령 조문·별표 선택, 인용조문 3단비교 응답 처리 수정
• 결정문·영문법령·조약의 본문 필드 보존, 인용 검증 상한 초과와 시나리오 조회 실패 표시
• 조례 정비 판단의 날짜·근거 법령 검증, 문서 분석의 조문 뒤쪽 위험 탐지 복구
• HTTP·취소·키 전달, 공정위 리서치 경로, 공식 상세 링크와 CLI 입력 처리 수정
• 기존 99개 내부 도구·10개 노출 도구 검수. 기능 추가·의존성 변경 없는 패치. 변경 내역, 검수 기록

v4.15.3: 조회 정확성·성능 수정

• 판례 사건번호 정확 검색, fallback 관련성 검증, 정밀 스캔 미실행 표시 수정
• 판례 파싱 결과를 20건 전용 캐시에 보관하고 상세 조회·인용 추적에서 공유
• 같은 법령의 동시 조문 요청에서 전문 조회 중복 제거
• 본문 수신까지 전체 시간 한도·취소 적용, 별표 번호·조문·시행일 슬라이스 오선택 수정
• 기능 추가 없이 패치 릴리스. 변경 내역, 검토·검증 기록

v4.15.2: 최근 릴리스 감사·수정

4.14.0~4.15.1 을 다시 감사해 조용히 틀린 답을 내거나 느려지던 곳을 고쳤습니다. 노출 도구와 인자는 그대로입니다.

• 도구 출력의 다음 단계 안내가 노출 도구만 가리킵니다(목록에 없는 도구를 가리키던 22곳 수정)
• 판례 본문의 <br/> 제거, 전문 축약 경계 수정
• 연혁 오답 수정: 행정규칙 기준일 버전, 폐지 후 같은 이름으로 재제정된 법령의 옛 연혁, 기준일 보정의 폐지·현행 표기
• 체인이 시간 한도에 걸려도 받은 결과는 싣습니다. document_review·법령 통계도 시간 한도 적용
• kordoc 4.18.2 고정, PDF 자동 OCR 끔

v4.15.1: 별표를 원본 모습 그대로

별표 파서(kordoc 4.17.0)가 원본 한글 문서에서 보이는 모습대로 읽습니다. 테두리를 없앤 틀로 쪽을 짠 별표(272건 중 103건)가 거대한 표 한 장으로 나오던 것을, 선이 없는 틀은 글로, 선이 그어진 부분만 표로 냅니다. 칸으로 조립한 분수는 수식($\frac{…}{…}$)으로 나옵니다.

• 원본에서 보이는 표 346개 기준 표 완전 일치: HWP 원본 66 → 346, 법제처 PDF 56 → 335
• get_law_text 에 기준일(efYd)을 넣으면 그날 시행 버전으로 보정된다는 안내를 도구 설명에 바로잡았습니다

v4.15.0: 이름이 바뀐 법령도 과거 시점 그대로 읽는다

법령명이 바뀌면 바뀌기 전 연혁이 통째로 빠지던 문제를 고쳤습니다. 소방시설법처럼 이름이 여러 번 바뀐 분야에서 "2015년 당시 기준"을 물으면 "그때는 시행 전"이라는 오답이 나왔습니다. 이제 법령ID로 버전을 이어 붙여 옛 이름 시절까지 한 흐름으로 봅니다. 도구 수는 그대로 10개입니다.

• 행위시법 판단이 옛 이름 시절까지 닿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기준 → 당시 법령명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4.7. 버전의 제15조, 그 뒤 전부개정(2022.12.1.)으로 조번호 체계가 바뀌었다는 경고까지. 연혁 목록도 9건에서 79건으로(제명 변천 병기)
• 그날의 별표를 꺼냅니다: get_annexes 에 date 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버전의 별표를 줍니다. 건축허가·착공 시점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 당시 과태료표처럼 현행 별표로 답하면 틀리는 질문용입니다
• 고시도 기준일로 봅니다: legal_analysis(applicable_law) 에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처럼 행정규칙 이름을 넣으면 그날 시행 중이던 발령본(예: 2016.5.1.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23호 NFSC 103)과 그 조문을 줍니다. NFSC → NFPC·NFTC 개편도 한 계보로 잇습니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은 절 번호(jo: "2.7.3")로 바로 조회합니다
• 날짜를 넣으면 알아서 맞춥니다: get_law_text 의 efYd 에 시행일이 아닌 날짜(오늘, 사건일)를 넣으면 실패하던 것을 그날 시행 버전으로 보정합니다
• 옛 이름 인용을 "폐지"로 오판하지 않습니다: 인용 검증이 개명된 법령을 폐지로, 그것도 다른 법령(시행규칙)으로 판정하던 문제를 고쳤습니다. 조문 개정 이력은 한 쪽만 받아 변경을 빠뜨리던 문제(제11조 5건 중 1건만 표시)도 고쳤습니다
• 성능: 같은 별표 재조회 2.4초 → 0.8초, 행위시법 판단 1.36초 → 0.88초, 종합 리서치 1.44초 → 1.13초. 로컬 설치의 본문 한도를 통합 호스트와 맞춰 대형 법령 별표가 낡은 링크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CHANGELOG

v4.14.1: 조문 조회 13배, 인용 검증 복구, 서버 키 노출 차단

성능·품질 기술부채를 한 번에 정리한 릴리스입니다. 같은 12개 요청을 구버전과 나란히 실행해 잰 값입니다. 테스트 806 → 981.

• 조문 조회가 빨라졌습니다: get_law_text 조문 1개 3.1초 → 0.24초, 전문 4.0초 → 0.8초. 법제처 쪽 변경(#153) 이후 매 호출이 실패할 게 뻔한 요청을 4번 재시도한 뒤에야 본 요청으로 넘어가던 낭비를 없앴습니다
• 인용 검증이 다시 동작합니다: 위 낭비 때문에 인용 15건을 검증하면 요청 예산이 바닥나 **15건 전부 "확인 불가"**로 끝났습니다. 이제 업스트림 16회로 15건 모두 실존 확인(✓15). impact_map 은 대상 조문을 늘 못 찾던 문제가 풀려 3.3초 → 0.6초
• 서버 API 키가 응답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판례·해석례 검색 결과의 상세링크에 서버 키가 그대로 실려 나가던 문제를 막았습니다
• 요청 하나로 서버를 멈추게 하던 입력 3종을 막았습니다: 긴 공백·쉼표·숫자 반복으로 정규식이 12~24초 멈추던 경로를 선형으로 고치고, 인자 길이 상한(일반 2,000자, 본문 50,000자)을 걸었습니다
• 실패를 "0건"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점검 페이지·일시 장애·예산 초과가 "검색 결과 없음"이나 "변경 없음"으로 바뀌던 경로를 명시적 실패 표시로 바꿨습니다. 다자조약·법령 개정 통계·해석례 기간 검색·생활용어·조문 연혁처럼 응답 구조를 잘못 읽어 늘 비거나 틀리던 도구도 고쳤습니다
• 체인 7종에 시간 한도와 병렬 갈래, 업스트림 전체 45초 한도, 유휴 메모리 약 14MB 절감. 자세한 내역은 CHANGELOG

v4.14.0 — 긴 행정규칙의 뒷장을 드디어 읽는다

외국환거래규정처럼 전문이 긴 고시는 뒷부분 장을 영원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법제처 행정규칙 API 는 법령과 달리 조문 지정 파라미터가 없고 전문을 통짜 한 덩어리로만 주는데(외국환거래규정 18.8만 자·조문 208개), 응답 상한 5만 자에서 잘려 제2장 중반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버가 전문을 조문 단위로 파싱해 필요한 부분만 돌려줍니다. 테스트 763 → 806.

• get_admin_rule 에 부분 조회 4종: jo:"제9-5조" (조문 한 개, context 로 전후 조문 동반) · chapter:"제9장" (장 전체) · keyword:"해외직접투자" (매칭 조문 번호는 전량, 본문은 상위 N개) · page:2 (전문 페이징). "9-5"·"제2-6조의2"·"9-5-2" 같은 표기 흔들림을 모두 받습니다
• 추측할 자리를 남기지 않습니다: 없는 조문은 수록 범위와 함께 [NOT_FOUND], 조문 체계가 없는 항목식 훈령은 에러 대신 "keyword 나 page 를 쓰라"는 안내. 파라미터 없이 부른 전문이 잘릴 때는 부분 조회 힌트를 잘려 나가지 않도록 본문 앞에 붙입니다
• 신구대조가 없으면 제·개정이유로: 행정규칙 신구대조는 API 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NOT_FOUND] 다섯 글자만 나갔습니다. 이제 같은 응답에 들어 있는 개정이유·주요내용을 발령번호와 함께 돌려줍니다

v4.13.0 — 준법 등록부 감시: 98회 호출을 1~2회로

ISO 법규준수 등록부(품질·환경·안전보건·정보보안·BCM·부패방지·AI·ESG 8개 영역 108개 법령)를 이 서버로 주간 감시하던 실사용 보고 3건(#157 · #158 · #159, @thkim660207-cmd)을 처리했습니다. 테스트 738 → 758.

• search_law_bulk — 법령명 배열을 한 번에: 건당 법령ID · MST · 시행일 · 시행예정 한 줄만 돌려줍니다. previous={법령ID: 직전 MST} 를 주면 MST가 달라진 법령만 받는 diff 모드 — 등록부 전건 감시가 호출 1~2회로 끝납니다. 응답 말미의 스냅샷 JSON을 다음 감시에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공포됐으나 미시행인 개정은 MST가 아직 안 바뀌므로, "본문 동일 + 시행예정 있음"으로 따로 표시해 시행일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 개정 이력은 이제 opt-in: amendment_track 이 제정 시점부터의 조문별 개정 전건을 항상 싣던 것을 껐습니다 (includeHistory=true 로 복원). 산업안전보건법(1981년 제정) 실측에서 이 섹션 혼자 5만 자 응답 상한을 소진해, 정작 필요한 신구대조표가 잘려나가던 문제입니다
• 이미지로만 온 별표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법제처가 배출허용기준 같은 수치 표를 <img> 태그로만 주는 고시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본문 있음"으로 그대로 나가 LLM이 수치를 추측하기 좋은 자리였습니다 — 이제 경고와 함께 원문 URL, 그리고 첨부파일 원문(hwpx/pdf) 링크를 안내합니다

v4.12.0 — 이슈 62건 통합 배치 + "없다고 잘못 말하던" 경로 차단

법률 자문 3축(법적 정합성·토큰 효율·응답 성능)을 실측해 등록 이슈 62건(#88~#149)을 한 번에 해결한 배치(#150, @humdrum00001010)와, 머지 전 도메인별 리뷰에서 찾은 결함 31건의 후속 수리. 테스트 196 → 701.

자료가 있는데 "없다"고 답하던 경로를 막았다. 이 서버에서 가장 나쁜 실패는 느린 게 아니라 실재하는 법령·판례를 부존재로 단정하는 것이다.

• 판례 조회에서 일시 장애(503·네트워크 오류) 직후의 빈 응답 한 번을 부존재로 확정하던 판정을 관측 이력 기준으로 교체
• 법제처 점검·안티봇 페이지를 받았을 때 실재 판례를 [NOT_FOUND]로 단정하던 HTML 폴백 경로 차단 — 이제 기구 고장과 자료 부존재를 구분한다
• 별표 조회에서 HTML 응답이 조용히 빈 목록이 되고 "법제처 DB에 없습니다"로 굳던 경로 차단

응답이 멈추거나 끊기지 않는다.

• 체인 자문에 45초 데드라인(MCP_CHAIN_DEADLINE_MS) — 만료되면 받은 갈래까지 조립해 부분 결과를 돌려주고 못 받은 자리는 마커로 남긴다. 업스트림이 느릴 때 MCP 클라이언트 타임아웃(60초)에 걸려 통째로 날리던 것이 사라졌다
• 2MiB 초과 본문에서 300초 무한 정지 → 13ms 명시 에러(v4.11.0 회귀 수정)
• 판례 미스 조회 12.5초 → 2.2초, 체계도 히트 10.611.6초 → 6.38.3초
• 8.5k자 질의의 라우팅 476ms, 적대적 입력에서 최대 45.9초 걸리던 정규식 제거

인용 검증이 더 정확해졌다.

• verify_citations가 법령+판례 2축으로 확장 — 실존 불가와 미확인을 구분해 표기한다
• impact_map이 조번호에 더해 법령명까지 대조 — 형법 제1조 질의에 군형법 제1조가 섞이던 것 차단. 판정이 애매하면 버리지 않고 보류한다(위헌심판의 "구 OO법" 인용 포함)
• cite_check가 판시사항을 배열·객체 형태로 받아도 읽는다(종전에는 조용히 실패)

별표·검색. 100건 창 밖의 별표에 도달(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63건 중 별표28 본문 확인), 별표 1의2를 별표 1로 조용히 바꿔 주던 오선택 차단, discover_tools 응답 65% 감축(정답 잔존 10/10).

사용자 가시 변경 2건: 날짜 표기가 2024.1.5. → 2024.01.05로 통일(빈 시행일은 N/A), discover_tools 응답이 포인터·랭킹 형식으로 바뀌었다.

v4.11.0 — 요청·릴리스 경계 하드닝

한 번의 요청이 업스트림 호출 수백 건으로 증폭되거나, 클라이언트가 끊은 뒤에도 서버가 계속 일하던 구조를 정리했다.

• 요청 단위 실행 예산: 재시도·안티봇 hop까지 같은 예산에서 차감(MCP_MAX_UPSTREAM_REQUESTS 기본 48)
• 취소 전파: HTTP 연결 끊김·MCP 취소 신호가 도구·체인·업스트림 fetch·백오프 대기까지 도달
• 패키징 검증: 소스 없는 산출물·exports 대상 부재를 게시 전에 차단

⚠️ Breaking: HTTP 바인드 기본값이 0.0.0.0 → 127.0.0.1, TRUST_PROXY 기본값이 1 → false(허용값도 1~10 정수만), get_batch_articles 입력 상한(법령 20개·법령당 조문 50개·요청당 100개). 자세한 마이그레이션은 CHANGELOG 참조.

v4.10.0 — 폐지된 법령을 찾을 때 후속 규정을 알려준다

폐지된 법령명으로 검색하면 0건만 돌아오던 것을, 연혁을 추적해 폐지 사유와 후속 통합 규정을 안내하도록 바꿨다. 법령·행정규칙 양쪽 모두 지원한다. "지금은 없는 법"을 묻는 질문이 막다른 길로 끝나지 않는다.

v4.9.7 — 공용 키 사용자의 429 폭증 해소 (폴백 쿼터 토큰버킷화)

법제처 키 없이 공개 서버(mcp.gomdori.app/law)를 쓰는 사용자가 429를 반복해서 맞던 문제. 서버 키 폴백 쿼터는 무키 사용자 전원이 공유하는 전역 한도인데, 고정창(fixed window) 방식이라 창 초반 몇 명이 소진하면 나머지 사용자가 남은 창 내내 차단됐다. 실측(2026-08-12 프로덕션)에서 무키 요청 3건 중 2건이 즉시 429였다.

• 토큰버킷으로 교체 (src/lib/rate-limit.ts): 연속 리필이라 소진 후에도 몇 초 뒤 다시 통과한다. 평균 처리율은 그대로 두고 버스트만 흡수 — 한 대화 턴에 도구를 여러 번 부르는 MCP 사용 패턴에 맞다
• Retry-After 헤더 + 대기 초 안내: 429 본문이 retry in Ns를 포함하고, IP 한도 초과 응답도 JSON-RPC 형식으로 통일(기존 {error} 평문은 MCP 클라이언트가 파싱하지 못했다)
• FALLBACK_DAILY_CAP 신설: 분당 한도를 풀어도 하루 총량은 묶어 서버 키의 법제처 quota를 보호. 0이면 비활성(기본)
•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