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Law MCP

법제처 39개 API를 14개 도구로.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해석례를 AI 어시스턴트나 터미널에서 바로 사용.

법제처 Open API 기반 MCP 서버 + CLI. Claude Desktop, Cursor, Windsurf, Zed, Claude.ai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

English

v3.0.0 — Unified Architecture

법제처 39개 API를 89개 MCP 도구로 구조화했던 v2. v3는 같은 39개 API를 14개 도구로 재압축했습니다.

| | 법제처 원본 | v2 | v3 | |---|:---:|:---:|:---:| | API/도구 수 | 39 | 89 | 14 | | AI 컨텍스트 비용 | - | ~110 KB | ~20 KB | | 기능 커버리지 | - | 100% | 100% | | 프로필 관리 | - | lite/full 분리 | 단일 (불필요) |

왜 89개가 14개가 됐나

v2의 실수: API 하나당 도구 하나. 직관적이지만, AI 입장에서는 89개 스키마를 전부 읽어야 해서 컨텍스트의 절반을 도구 목록에 소비했습니다.

v3의 발상 전환: 비슷한 패턴의 도구를 domain 파라미터 하나로 통합. 판례·헌재·조세심판·공정위 등 17개 도메인이 search_decisions(domain) + get_decision_text(domain) 2개로 합쳐졌습니다.

나머지 전문 도구(용어, 별표, 이력 등)는 그대로 작동하되, discover_tools → execute_tool로 필요할 때만 접근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뭐가 좋아지나

• AI가 더 정확함 — 89개 중 고르던 AI가, 14개만 보고 즉시 판단
• 응답 속도 체감 향상 — 컨텍스트 82% 절감
• 설정 단순화 — lite/full 프로필 선택 불필요.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동일한 14개
• 17개 결정례 도메인 즉시 접근 — discover 거치지 않고 바로 검색

기타 변경

• kordoc 1.6 → 2.1 — 문서 파싱 엔진 업그레이드 (XLSX/DOCX 지원 추가)
• 행정심판 전문 조회 버그 수정 — API 응답 키 fallback 추가
• 영문법령 전문 조회 버그 수정 — 신형 API 응답 구조 지원

개발자에게

MCP 도구 설계에서 도구 수 ≠ 기능 수입니다. 39개 API를 89개로 펼쳤다가 다시 14개로 접은 이 과정이 "적정 추상화 수준"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핵심 패턴: Dispatch Table + Domain Enum. 기존 handler 함수는 한 줄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v2.3.2 — 프로덕션 코드 품질 개선 (47파일, -179줄). 이모지/장식 축소, 체인 캐시, 에러 처리 통일.

v2.3.0 — 도구 프로필 (lite/full), URL 쿼리 API 키, kordoc 통합 파서.

v2.2.0 — 23개 신규 도구 (64→87). 조약, 법령-자치법규 연계, 문서분석 엔진.

v1.8~1.9 — 체인 도구 8개, 일괄 조문 조회, AI 검색 필터, 구조화 에러 포맷.

왜 만들었나

대한민국에는 1,600개 이상의 현행 법률, 10,000개 이상의 행정규칙, 그리고 대법원·헌법재판소·조세심판원·관세청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판례 체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법제처라는 하나의 사이트에 있지만, 개발자 경험은 최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 전체 법령 시스템을 14개 도구로 감싸서, AI 어시스턴트나 스크립트에서 바로 호출할 수 있게 만듭니다. 법제처를 백 번째 수동 검색하다 지친 공무원이 만들었습니다.

설치 및 사용법

0단계: API 키 발급 (무료, 1분)

모든 방법에 공통으로 필요한 **법제처 Open API 인증키(OC)**를 먼저 발급받으세요.

1. 법제처 Open API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Open API 사용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면 **인증키(OC)**가 발급됩니다. (예: honggildong)
5. 이 인증키를 아래 설정에서 사용합니다.

방법 1: Claude.ai 웹에서 바로 사용 (설치 없음, 가장 쉬움)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주소 하나만 입력하면 됩니다. Claude Pro/Max/Team/Enterprise 요금제가 필요합니다 (Free는 커넥터 1개만 가능).

커넥터 추가 방법:

1. claude.ai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사이드바 하단의 본인 이름을 클릭합니다.
3. "설정" (또는 Settings)을 선택합니다.
4. "커넥터" (또는 Connectors) 메뉴로 들어갑니다.
5. "커스텀 커넥터" 영역에서 "커스텀 커넥터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아래 내용을 입력합니다:
   • 이름: korean-law (원하는 이름 아무거나 OK)
   • URL: 아래 주소를 붙여넣으세요. honggildong 부분을 0단계에서 발급받은 본인 인증키로 바꾸세요:

https://korean-law-mcp.fly.dev/mcp?oc=honggildong

7. 추가 버튼을 누르면 등록 완료!

도구 활성화 (중요!):

8. 추가한 커넥터의 "구성" (또는 Configure)을 클릭합니다.
9. 도구 목록이 나오면, 모든 도구를 "항상 사용" (또는 Always allow)으로 설정합니다.
10. 이렇게 하면 매번 승인할 필요 없이 AI가 바로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11. 채팅 화면으로 돌아가서 "근로기준법 제74조 알려줘"라고 입력하면 끝!

참고: 커넥터 URL을 수정하려면 삭제 후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v3부터 프로필 선택이 필요 없습니다. 14개 도구가 39개 API 전체를 커버합니다. 기존에 ?profile=lite&oc=... 주소를 넣으셨다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방법 2: AI 데스크톱 앱에서 사용 (설치 없음)

Claude Desktop, Cursor, Windsurf 같은 데스크톱 앱을 쓰고 있다면, 설정 파일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세요.

설정 파일 위치 찾기:

| 앱 이름 | Windows | Mac | |---------|---------|-----| | Claude Desktop | %APPDATA%\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 ~/Library/Application Support/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 | Cursor | 프로젝트 폴더 안 .cursor/mcp.json | 프로젝트 폴더 안 .cursor/mcp.json | | Windsurf | 프로젝트 폴더 안 .windsurf/mcp.json | 프로젝트 폴더 안 .windsurf/mcp.json |

설정 파일에 추가할 내용 (honggildong을 본인 인증키로 바꾸세요):

{
  "mcpServers": {
    "korean-law": {
      "url": "https://korean-law-mcp.fly.dev/mcp?oc=honggildong"
    }
  }
}

이미 다른 MCP 서버가 설정되어 있다면, "mcpServers": { ... } 안에 "korean-law": { ... } 부분만 추가하면 됩니다.

저장 후 앱을 재시작하면 법령 도구가 활성화됩니다.

방법 3: 내 컴퓨터에 직접 설치 (오프라인 가능)

인터넷 없이 쓰고 싶거나, 원격 서버를 거치지 않으려면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Node.js 18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터미널(명령 프롬프트)을 열고 설치합니다:

npm install -g korean-law-mcp

2. AI 앱 설정 파일에 아래 내용을 추가합니다 (honggildong을 본인 인증키로 바꾸세요):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korean-law-mcp",
      "env": {
        "LAW_OC": "honggildong"
      }
    }
  }
}

3. 앱을 재시작하면 완료!

방법 4: 터미널(CLI)에서 직접 사용

개발자라면 터미널에서 직접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설치
npm install -g korean-law-mcp

# 인증키 설정 (honggildong을 본인 키로 바꾸세요)
export LAW_OC=honggildong        # Mac/Linux
set LAW_OC=honggildong           # Windows CMD
$env:LAW_OC="honggildong"       # Windows PowerShell

# 사용 예시
korean-law "민법 제1조"                    # 자연어로 바로 조회
korean-law search_law --query "관세법"     # 도구 직접 호출
korean-law list                            # 전체 도구 목록
korean-law list --category 판례            # 카테고리별 필터
korean-law help search_law                 # 도구별 도움말

API 키 전달 방법 정리

여러 방법으로 인증키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 방법 | 사용법 | 언제 쓰나 | |------|--------|-----------| | URL에 포함 | 주소 끝에 ?oc=내키 | 웹 클라이언트에서 가장 간편 | | HTTP 헤더 | apikey: 내키 | 프로그래밍으로 연동할 때 | | 환경변수 | LAW_OC=내키 | 로컬 설치(방법 3, 4) | | 도구 파라미터 | apiKey: "내키" | 특정 요청만 다른 키 쓸 때 |

사용 예시

"관세법 제38조 알려줘"
→ search_law("관세법") → MST 획득 → get_law_text(mst, jo="003800")

"화관법 최근 개정 비교"
→ "화관법" → "화학물질관리법" 자동 변환 → compare_old_new(mst)

"근로기준법 제74조 해석례"
→ search_interpretations("근로기준법 제74조") → get_interpretation_text(id)

"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내용 알려줘"
→ get_annexes(lawName="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 HWPX 파일 다운로드 → 표/텍스트 Markdown 변환

도구 구조 (14개)

v3는 14개 도구만 노출합니다. 나머지 전문 도구는 discover_tools → execute_tool로 접근.

| 구분 | 도구 | 설명 | |------|------|------| | 체인 (8) | chain_full_research | 종합 리서치 (AI검색→법령→판례→해석) | | | chain_law_system | 법체계 분석 (3단비교, 위임구조) | | | chain_action_basis | 처분 근거 확인 (허가·인가·처분) | | | chain_dispute_prep | 쟁송 대비 (불복·소송·심판) | | | chain_amendment_track | 개정 추적 (신구대조, 연혁) | | | chain_ordinance_compare | 조례 비교 (상위법→전국 조례) | | | chain_procedure_detail | 절차·비용·서식 안내 | | | chain_document_review | 계약서·약관 리스크 분석 | | 법령 (2) | search_law | 법령 검색 → lawId, MST 획득 | | | get_law_text | 조문 전문 조회 | | 통합 (2) | search_decisions | 17개 도메인 통합 검색 (판례·헌재·조세심판·공정위·노동위·관세·해석례·행심·개인정보위·권익위·소청심사·학칙·공사공단·공공기관·조약·영문법령) | | | get_decision_text | 17개 도메인 전문 조회 | | 메타 (2) | discover_tools | 전문 도구 검색 (용어·별표·이력·비교 등) | | | execute_tool | 전문 도구 프록시 실행 |

전체 도구 상세는 docs/API.md 참조.

주요 특징

• 39개 API → 14개 도구 —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헌재결정, 조세심판, 관세해석, 조약, 학칙/공단/공공기관 규정, 법령용어
• MCP + CLI — Claude Desktop에서도, 터미널에서도 같은 도구 사용
• 법률 도메인 특화 — 약칭 자동 인식(화관법 → 화학물질관리법), 조문번호 변환(제38조 ↔ 003800), 3단 위임 구조 시각화
• 별표/별지서식 본문 추출 — HWPX·HWP·PDF·XLSX·DOCX 자동 변환 (kordoc 엔진)
• 8개 체인 도구 — 복합 리서치를 한 번의 호출로 (예: chain_full_research: AI검색→법령→판례→해석)
• 17개 도메인 통합 검색 — search_decisions 하나로 판례·헌재·조세심판·공정위·노동위 등 즉시 접근
• 캐시 — 검색 1시간, 조문 24시간 TTL
• 원격 엔드포인트 — 설치 없이 https://korean-law-mcp.fly.dev/mcp로 바로 사용

문서

• docs/API.md — 도구 레퍼런스
• docs/ARCHITECTURE.md — 시스템 설계
• docs/DEVELOPMENT.md — 개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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