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privacy-terms
한국·일본·EU·미국 법령 기반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자동 생성 Claude Code 스킬. 2025.4.21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및 2026.3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반영. 일본 APPI(個人情報保護法) v4.1 신규 지원.
한국 법률 AI 허브 SpeciAI 에서 만들고 있어요. 계약·노동·투자·지재권을 AI로 해결하는 창업자·변호사 커뮤니티에 초대합니다. → discord.gg/wQWpEpnBfE
라이선스: Apache-2.0 버전: 4.1.0 저자: @kimlawtech
v4.1 하위 스킬 체계
진입점 1개 + 관할별 하위 스킬 5개 구조.
| 스킬 | 호출 | 용도 |
|------|------|------|
| privacy-terms | 진입점 | 번호 메뉴로 안내 |
| privacy-kr | 직행 | 한국 PIPA 전용 |
| privacy-eu | 직행 | EU GDPR 전용 (영문) |
| privacy-us | 직행 | 미국 CCPA/CPRA 전용 (영문) |
| privacy-jp | 직행 | 일본 APPI 전용 (일본어) |
| privacy-global | 직행 | 한국+EU 병기 |
| privacy-global-jp | 직행 | 한국+일본 병기 |
/privacy-terms → 1~6 번호 메뉴 → 해당 스킬 호출 안내
/privacy-kr → 한국어 인터뷰 직행
/privacy-eu → 영문 GDPR 인터뷰 직행
/privacy-us → 영문 CCPA/CPRA 인터뷰 직행
/privacy-jp → 일본어 APPI 인터뷰 직행
/privacy-global → 공통+EU 인터뷰로 두 세트 생성
/privacy-global-jp → 공통+APPI 인터뷰로 한·일 두 세트 생성
특징
🎯 서비스 성격 자동 분기 (v2.1 신규)
첫 3문항만으로 관할법·언어·후속 질문 범위를 자동 결정합니다.
- 대상 사용자 — 한국만 / 해외 위주 / 글로벌
- 해외 주력 지역 — EU / US / 아시아 / 전세계
- 운영 주체 소재지 — 한국 / 해외
→ 이후 Claude가 알아서 한국법·GDPR 중 필요한 질문만 물어봅니다. 평균 10분 이내 완주.
🌍 관할법 지원 (v4.1)
- 🇰🇷 한국 PIPA + 약관규제법 + 전자상거래법
- 🇪🇺 EU GDPR + CRD + DSA + ePrivacy
- 🇺🇸 미국 CCPA/CPRA + 주요 주법
- 🇯🇵 일본 APPI + 消費者契約法 + 特定商取引法 (v4.1 신규)
- 한국+EU / 한국+일본 병기 지원
- 🇨🇳 PIPL — 로드맵 (
ROADMAP.md)
🗣 다국어 출력 (v4.1)
- 한국어 전용 / 영문 전용 / 일본어 전용
- 한·영 병기 / 한·일 병기
- ConsentModal·CookieBanner의
localeprop으로 런타임 전환 (ko|en|ja)
📋 최신 법령 반영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2025.4.21 개정
- 개인정보보호법 2026.3.10 공포 (2026.9.11 시행, 과징금 매출 10%)
- 전송요구권 §35조의2 (2025.3.13 시행)
-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 §37조의2 (2024.3.15 시행)
- 생성형 AI 개인정보 안내서 (2025.8)
- 공정위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10023호
- 전자상거래법 개정 (2025.12 국회 통과)
- GDPR 8대 권리 · Art. 6 법적 근거 · Art. 83 과태료 (4%/€20M)
🎨 UI 컴포넌트
- shadcn/ui 기반 동의 모달 (ko/en 자동 전환)
- 쿠키 동의 배너 (필수·기능·분석·광고 4카테고리, GDPR 옵트인 모드 지원)
- 카카오식 라벨링 카드 6종
- 처리방침·약관 페이지 템플릿 (Pretendard + 흑백 모노크롬 기본)
🔀 서비스 유형별 분기
SaaS · 쇼핑몰 · 커뮤니티 · 블로그 · 핀테크 · AI 서비스 — 유형에 따라 조항 자동 변경
✨ 조건부 섹션
14세 미만 · AI 자동화 결정 · 해외사업자 · 맞춤형 광고 · 민감정보 · 전송요구권 — 해당할 때만 섹션 생성
설치
Claude Code
mkdir -p ~/.claude/skills
cd ~/.claude/skills
git clone https://github.com/kimlawtech/korean-privacy-terms.git
# 하위 스킬 전체 등록
for s in privacy-terms privacy-kr privacy-eu privacy-us privacy-jp privacy-global privacy-global-jp; do
ln -sf ~/.claude/skills/korean-privacy-terms/skills/$s ~/.claude/skills/$s
done
OpenAI Codex CLI
동일한 SKILL.md 포맷을 쓰므로 경로만 ~/.codex/skills/로 바꿔 설치:
mkdir -p ~/.codex/skills
cd ~/.codex/skills
git clone https://github.com/kimlawtech/korean-privacy-terms.git
for s in privacy-terms privacy-kr privacy-eu privacy-us privacy-jp privacy-global privacy-global-jp; do
cp -RL ~/.codex/skills/korean-privacy-terms/skills/$s ~/.codex/skills/$s
done
Codex CLI에서 /skills 명령으로 확인하거나 $privacy-jp 형태로 멘션해 호출.
프로젝트 전용 설치
mkdir -p /your-project/.claude/skills
cp -r ~/.claude/skills/korean-privacy-terms /your-project/.claude/skills/
사용법
Claude Code에서:
/privacy-terms
또는 자연어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랑 이용약관 만들어줘"
"쿠키 배너 추가해줘"
"회원가입 동의 모달 설치해줘"
실제 흐름 예시 (v2.1)
[사용자] /privacy-terms
[Claude]
어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시나요?
1) 한국 사용자만
2) 해외 사용자 위주
3) 양쪽 다 (글로벌)
[사용자] 3번, 글로벌이에요
[Claude]
해외 사용자는 어느 지역에 많나요?
1) 유럽 2) 미국 3) 아시아 4) 전세계
[사용자] 유럽이요
[Claude]
운영 법인은 어디에 있나요?
1) 한국 2) 해외
[사용자] 한국이요
[Claude]
정리하면:
- 한국 본사 + EU 사용자 대상 글로벌 서비스
- 적용 법령: 🇰🇷 PIPA + 🇪🇺 GDPR
- 출력: 한국어 + 영문 병기
- 생성 파일: /privacy, /eu/privacy, /terms, /eu/terms + 컴포넌트
이대로 진행할까요?
[사용자] 네
[Claude] (관할별로 필요한 질문만 추가로 물어봄)
대상 프로젝트
- Next.js 13+ (App Router 권장)
- Tailwind CSS
- shadcn/ui (자동 설치 지원)
- MDX (자동 설치 지원)
디렉토리 구조 (v4.1)
korean-privacy-terms/
├── SKILL.md # 레거시 진입점 (v2.x 호환)
├── ROADMAP.md # 장기 확장 계획 (PIPL 등)
│
├── skills/ # v4.1 하위 스킬 패키지
│ ├── privacy-terms/ # 진입점 스킬 (번호 메뉴 라우팅)
│ ├── privacy-kr/ # 한국 PIPA 전용
│ ├── privacy-eu/ # EU GDPR 전용 (영문)
│ ├── privacy-us/ # 미국 CCPA/CPRA 전용 (영문)
│ ├── privacy-jp/ # 일본 APPI 전용 (일본어) ← v4.1
│ ├── privacy-global/ # 한국+EU 병기
│ └── privacy-global-jp/ # 한국+일본 병기 ← v4.1
│
├── jurisdictions/ # 관할법별 법령·템플릿 (공유 자산)
│ ├── kr-pipa/ # 🇰🇷 한국 PIPA + 약관규제법
│ │ ├── privacy-policy.ko.mdx.tmpl
│ │ ├── privacy-policy.en.mdx.tmpl
│ │ ├── terms-of-service.ko.mdx.tmpl
│ │ └── terms-of-service.en.mdx.tmpl
│ ├── eu-gdpr/ # 🇪🇺 EU GDPR + CRD + DSA
│ │ ├── gdpr-checklist.md
│ │ ├── terms-checklist.md
│ │ ├── privacy-notice.en.mdx.tmpl
│ │ └── terms-of-service.en.mdx.tmpl
│ ├── us-ccpa/ # 🇺🇸 CCPA/CPRA
│ │ ├── ccpa-checklist.md
│ │ └── privacy-policy.en.mdx.tmpl
│ └── jp-appi/ # 🇯🇵 APPI + 消費者契約法 ← v4.1
│ ├── appi-checklist.md
│ ├── privacy-policy.ja.mdx.tmpl
│ └── terms-of-service.ja.mdx.tmpl
│
├── references/ # 법령 레퍼런스 (한국 10개 + 일본 1개)
│ └── appi-jp.md # 일본 APPI 법령 체크리스트 ← v4.1
├── assets/components/ # React 컴포넌트 원본
├── assets/config/ # next.config, mdx-components 템플릿
├── scripts/ # interview, render, install 절차
└── examples/ # 입출력 페어
법적 면책
본 스킬이 생성하는 문서는 참고용 초안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실서비스 배포 전 변호사 검토 필수
-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 시 과태료 5,000만원 이하
- 중대한 위반 시 과징금 매출액 10% (2026.9.11 시행)
- 표준약관 마크 부정사용 시 5,000만원 이하
기여
Pull Request 환영합니다. 특히:
- 추가 서비스 유형 템플릿 (에듀테크, 헬스케어 등)
- 다국어 대응 (영문 처리방침)
- Vue·Svelte 컴포넌트 포팅
- 최신 법령 반영 업데이트
참고 자료
한국
일본
커뮤니티 — SpeciAI
한국 법률 AI 허브 SpeciAI 디스코드에서 만들어요. 들어오면 창업자와 개발자를 위한 모든 AI 법률 소식을 볼 수 있다! 신규 스킬 업뎃 소식 등 공지도 한다!
계약서 검토, 노동·투자·지재권 법률 이슈를 AI와 함께 풀어가는 창업자·변호사 커뮤니티입니다. 스킬 제안·버그 리포트·질문 모두 환영합니다.
초대 링크: discord.gg/wQWpEpnBfE
운영: @kimlawtech
License
Apache License 2.0 — 자세한 내용은 LICENSE 참조. Copyright 2026 kimlawtech (SpeciAI).
Disclaimer
본 스킬이 생성하는 문서는 참고용 초안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서비스 배포 전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 자세한 면책 고지는 DISCLAIMER.md 참조.
Built with Claude Code by @kimlawtech.